“소득도 적은데 왜 기초수급에서 탈락했을까?” 가장 흔한 탈락 이유 5가지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 문제: 실제 월소득은 낮아도, 재산 환산액이 추가되며 기준 초과
- 예시: 통장 잔액 1,500만 원 → 월 소득 30,000원으로 간주되어 소득 기준 초과
- 해결책: 금융재산에서 생활 목적 예금, 장례비, 임대보증금 분리 요청 가능
📌 수급 탈락자 중 가장 흔한 이유는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2. 차량 보유 기준 초과
- 문제: 생계급여 신청자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초과
- 예외 인정 가능: 10년 이상 노후차량,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 대응 방법: 차량 감면사유서 및 증빙 서류 제출로 재평가 요청
📌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와 상태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3. 부동산 또는 보증금 평가로 인한 탈락
- 문제: 전세보증금이 높아 소득인정액이 초과
- 예시: 전세 4,000만 원 → 월 소득 13만 원으로 환산
- 대처법: 임대주택 거주자는 일부 보증금 감면 요청 가능
📌 실제 수입이 없어도 보증금, 소유한 토지·건물 등의 평가금액이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4. 가족 구성원 정보 누락 또는 허위
- 문제: 동거 가족의 소득·재산 누락 → 심사 시 전체 가구 소득으로 간주
- 예시: 자녀가 동거 중인데 수입 누락 →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 증가
- 해결책: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증빙자료 재정비 후 재신청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모든 구성원의 소득·재산은 합산 평가됩니다.
5. 고의 누락 또는 과거 부정수급 이력
- 문제: 고의적인 재산 누락, 거짓 신고, 과거 부정수급 이력
- 결과: 최대 5년간 수급 제한 + 이미 받은 금액 환수
- 대처법: 이의신청 및 상황 진술서 제출 가능, 단 고의성 인정 시 회복 어려움
📌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법적 제재가 동반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성은?
- ✔️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 가능
- ✔️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재신청 가능
- ✔️ 주민센터에 ‘급여 대상자 아님 통지서’를 지참하여 문의
📌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 탈락 사유는 소득보다 재산 문제, 차량, 가족 정보 누락 등 비소득 요인이 더 많습니다.
-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은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모든 가족 구성원은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과거 부정수급 이력은 불이익이 큽니다.
-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정당한 절차이며, 보완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세요.
👉 수급이 거절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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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 이의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탈락 후 대응 전략 가이드」
이의신청 절차, 준비 서류, 작성 요령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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