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로 선정됐는데,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급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수급자격 유지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일정한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이를 ‘수급자격 유지’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소득 증가
- ✔️ 재산 증식
- ✔️ 신고 누락
- ✔️ 부정수급 의심
📌 수급자는 “정기 점검”과 “변동사항 자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자격 유지에 필요한 주요 관리 항목
(1)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 근로소득, 일용직 수입, 프리랜서 수입 등 발생 시 15일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소득 누락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 환수처리 가능
(2) 재산 변화 시 신고
- 예금 증가, 상속, 차량 구입, 부동산 취득 등은 즉시 신고
- 재산증식으로 기준 초과 시 급여 조정 또는 중단
(3) 가구 구성원 변동
- 동거인 추가, 자녀 독립, 세대 분리 등 가구원 구성 변화 시 즉시 신고
- 실제 가구 구성과 주민등록상의 정보가 다르면 조사 시 불이익
(4) 부양의무자와의 경제관계 변화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소득 부모·자녀의 송금 등은 심사에 영향
3. 수급 중단 또는 자격 박탈의 주요 사례
| 사례 | 내용 | 결과 |
|---|---|---|
| 소득 미신고 | 일용직 수입 3개월간 미신고 | 급여 전액 환수 + 수급 중단 |
| 통장 숨김 | 예금통장 2개 누락 | 재산 은닉 간주 → 부정수급 처리 |
| 가구원 구성 미신고 | 실제 자녀와 동거 중인데 미신고 | 조사 시 가구원 누락으로 탈락 |
| 차량 고가 변경 | 차량을 중고에서 신차로 교체 | 차량 재산 증가 → 기준 초과 |
📌 무의도적 실수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정기 확인조사란?
수급자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정기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이는 소득, 재산, 가구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 ✔️ 사전 통보 후 소득·재산 자료 제출 요청
- ✔️ 주민센터 또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
- ✔️ 이때 허위자료 제출 또는 누락 시 자격 정지 및 환수 가능
📌 정기조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불명, 연락두절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수급 중단 시 대처 방법
- ✅ 급여중단 통보서를 받은 경우, 사유를 확인
- ✅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
- ✅ 사유 해소 시 재신청 또는 급여 재개 요청 가능
📌 급여 중단이 되었더라도 완전 박탈은 아니며, 사유 해소 후 다시 수급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 이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 변동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기조사, 불시조사 등 행정 점검에 대비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 수급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이의신청과 재신청을 통해 복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급은 시작이 아닌 관리의 연속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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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실수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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