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총정리: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허용 범위 완벽 분석 (2025년 최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또는 수급 자격 유지 시 가장 까다로운 항목은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집,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심사에 반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을 항목별로 상세히 분석합법적인 재산관리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요약

•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즉, 집, 차량, 예금 등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 가능

따라서 재산 항목별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급 유지의 핵심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2025년 기준)

환산 소득 =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연)
대도시	7,000만 원	4.17%
중소도시	4,200만 원	4.17%
농어촌	3,500만 원	4.17%

※ 월 환산 시: 연 소득환산액 ÷ 12로 계산

3. 항목별 재산 기준 분석

① 주택 및 부동산

• 자가 주택 보유 가능하지만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 공시가격이 기본재산액 내면 인정
• 지분 소유, 상속 부동산도 포함

Tip: 시가 1억 원 이하 자가주택 + 대도시 거주 시 → 기본재산액으로 커버 가능

② 자동차

• 차량 시가 500만 원 이하는 인정
• 생업용, 장애인 차량, 통근용 차량은 예외 인정 가능
• 시가 500만 원 초과 차량은 소득환산 대상

③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 금융재산 기준: 3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환산
• 기본재산액 외에도 금융재산 공제 300만 원 별도 적용

④ 보증금 (임차가구)

• 전세, 월세 보증금은 부동산 재산으로 간주
• 보증금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탈락 요인

⑤ 부채

• 공식 금융기관 부채만 인정 (사채, 가족채무 불인정)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일부 인정 가능

4. 합법적인 재산관리 전략

① 예금 잔액 분산 및 소비 기록 관리

• 소액 예금 여러 계좌로 분산
• 생계비, 병원비 등 필요한 소비는 불이익 없음

② 차량 시가 관리

• 중고차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등 활용)
• 500만 원 이하 경차, 소형차 이용 추천

③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

•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 많음
• 납입 정지, 해지 등 필요 시 조정 가능

④ 가족 명의 주의

• 가족 명의라도 실사용자 본인일 경우 소득 포함
• 명의 분산은 신중하게 판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가주택이 있는데도 수급 가능할까요?

A. 공시가격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 차량을 팔면 바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재산 변동 후에도 최소 1개월 이상 자산 변화를 확인한 후 심사됩니다.

Q. 보험도 재산으로 보나요?

A. 예.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평가되며, 실손보험 제외, 저축성 보험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수급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또는 재신청에서 재산 기준은 가장 엄격하게 심사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난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급이 어렵고, 숫자와 기준을 맞춰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 소득, 내 재산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복지 수급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자산 상태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