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에 따른 해산비, 장제비 신청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출산이나 사망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산비(출산 지원)와 장제비(사망 지원)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해산비·장제비의 자격 조건, 금액,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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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비와 장제비란?

1. 해산비란?

• 출산을 한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일시금 지급

• 자연분만, 제왕절개, 조산 모두 해당됨

• 쌍둥이의 경우 2인분으로 지급

2. 장제비란?

• 가구원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

• 사망자 기준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경우 지급 가능

• 실비가 아닌 정액 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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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2025년 기준)

해산비와 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조건부 수급자(일시적으로 소득이 일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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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30% 기준 금액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약 665,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102,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1,421,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1,738,000원 이하

• 5인 가구: 약 2,041,000원 이하

※ 실질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소득 + 재산을 합산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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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비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출산 1인당 700,000원 (정액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2. 지급 시기

• 출산일 이후 신청 → 지급 결정 후 일시금 지급

3. 대상 예시

• 생계급여 수급자인 산모

• 의료급여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가구의 출산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출산급여)와는 별도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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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사망자 1인당 800,000원 (정액 지급)

2. 지급 시기

• 사망 후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신청

•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

3. 대상 예시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 수급자 자격이 유지된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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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해산비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통장 사본

장제비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장례 관련 확인서류 (화장증명서 등)

•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 사본

3. 지급 절차

• 서류 접수 → 자격 심사 → 1~2주 내 계좌 입금

•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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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 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Q2. 출산했는데, 국민행복카드 지원과 중복되나요?
→ 예.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용도 중복은 불가)

Q3. 사망자가 수급자였지만, 사망 전 소득이 증가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당시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 상실 후 사망 시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 가족관계증명과 수급자 자격이 확인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Q5.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출산했어요. 괜찮나요?
→ 가능합니다. 단,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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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해산비는 출산 1인당 70만 원, 장제비는 사망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즉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 또는 사망 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정액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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