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7가지 경우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단순히 받기만 하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소득·재산·거주상태 등에 따라 관리되며,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자격이 중단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복지 수급은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더라도 데이터상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수급 자격이 정지 또는 종료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대표적인 7가지 사유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복지 수급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중위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전세보증금이 상승하거나 부동산이 새로 생긴 경우

• 보험 해지금이 발생하거나, 예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중지됩니다.

✅ 팁: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더라도, 미리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일시적 소득으로 처리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거주지 변경 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사, 전출입, 주소 이전 등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거주지를 변경하면 행정상 거주불명 처리되어 수급자격이 자동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고도 전입 신고를 안 한 경우

• 거주지를 옮긴 후 수급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1인가구 → 2인가구로 전환되었으나 미신고 시

👉 주소 변경은 복지 자격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고 필수

3. 자격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부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자활사업 참여, 건강검진, 상담 이행 등의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 자활 근로 미참여

• 복지 프로그램 중도 이탈자

1~2회 경고 후 자동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4. 연락두절 또는 실거주 불명

담당 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사가 연락을 수차례 시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실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으로 판단되어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중지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장기간 휴대폰 꺼짐

• 문서 발송 반송 처리

• 집 방문 시 부재 상태 반복

👉 최소 월 1회 이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장·입원 시에는 사전에 통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허위신고 또는 소득·재산 누락

소득이나 재산, 가족관계 등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예시:

• 가족 명의의 차량 보유 사실 누락

• 지인의 계좌에 돈을 숨긴 후 미신고

• 차명 재산 보유

• 동거인 세대 분리 후 소득 은폐

✅ 실제로는 “몰랐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족 구성원 변동 미신고

동거 가족의 전출·전입, 사망, 출산 등 가족 구성원 변동은 수급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로 처리되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성인 자녀가 전입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시작했지만 미신고한 경우

• 부양의무자와 합가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

👉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땐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수급 중 해외 장기체류

복지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 체류(일반적으로 90일 이상)할 경우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병원 치료로 해외 갔다 와도 되나요?"
  → 90일 이내면 허용되나, 사전 통보 필수

• "해외여행은 몇 박까지 가능하나요?"
  → 30~60일은 무방하나, 90일 이상은 위험

👉 무단 해외체류 시 자동 탈락 + 환수 가능성 있음

✅ 자격 유지도 ‘신청만큼 중요’합니다

복지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데이터가 연동되는 시기에는 사소한 실수도 자격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복지 수급자는 다음 사항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거주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

• 담당자의 연락에 성실히 응답

•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

• 정기적인 상담 및 확인 절차에 협조

정직하고 투명하게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지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