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통장_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2022년 12월 기준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 수보다 해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2022년 들어 신축 아파트 물량의 증가로 인한 미분양 물건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 통장의 메리트가 떨어졌으며 이에 예금 금리 인상으로 정기 예금으로 갈아타는 인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권을 보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내 주택 구입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이 제도는 주택청약을 통해 국민들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청약자가 주택청약종합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가 지급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 시 처음 내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한 금액을 활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 청약통장 이율: 이율이라고 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이율은 2022년 10월까지 일반 1.8%, 청년우대 3.3%에서 일반 2.1%, 청년우대 3.6%로 0.3% 인상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국민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며,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국민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가 건설한 공공주택으로, 대다수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또한 민간 부동산 기업들이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도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민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주택 시장이 원할하게 작동하면,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하지만, 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주거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및 저소득층 대상의 주택공급 확대, 임대료 보조, 세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2. 국민주택 종류

① 공공주택: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주택으로 대다수가 아파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국민주택 브랜드명과 함께 다양한 혜택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브랜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국민주택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인증하고 관리하는 주택브랜드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주택 브랜드로는 "서울공공주택", "한국공사주택", "무주택자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다양한 주택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와 대상(저소득층,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대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먼저 공급됩니다. 

• 공공주택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공주택 브랜드는 입주자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주택 가격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거나, 청약 시 혜택 등록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② 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보통 다양한 층의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와 구조의 주택이 제공됩니다.

• 임대주택 브랜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대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브랜드명이 존재합니다.

• 대표적인 임대주택 브랜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K-ONE)",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지원 대상과 주택 종류, 인대료 등이 각각 다르지만, 보통 저소득층이나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③ 전세금대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대출은, 전세금 대신 대출을 받아 월세로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충은 대출 상품의 한 종류로, 주택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을 내지 않고도 월세 대신 전세금을 내는 것처럼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전세자금대출로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운영하며 대출한 전세자금의 금액과 상환 기간 등은 각각 다르지만 보통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④ 청년 전세대출: 청년들이 전세금 대신 대출을 받아 월세로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이자율도 현저히 낮아 저소득 청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전세 대출은 청년층이 전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월세를 대신 내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세대출", "서울특별시 청년전세대출", "부산광역시 청년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대출한 전세금의 금액과 상환 기간, 대출 금리 등이 각각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주택임대차보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임대인심의제도", "임대보증금전환제도" 등이 있습니다. 각각 임차인의 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법령, 규정 제도를 가리킵니다. 

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제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점제를 말하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청약 가점제는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3.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인 경우
4.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특수한 경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입주 희망자가 가점을 받으면, 가점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제 점수 산정이 됩니다. 무주택의 경우 판단 기준과 산정 기준이 있으며, 아래 [표2*] 참고하면 됩니다.

[표1*]

[표2*]